		보도참고자료
보도일시		2020. 4. 12.(일) 12: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생산 부서:

법인납세국 법인세과

담당 과장

양동구 과  장

044) 204-3301

담 당 자

조풍연 서기관

044) 204-3322

배포 일자:

2020년 4월 12일

세금 고민은 □중소기업 세무컨설팅□ 으로 해결하세요! - 세무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,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 -

□  (개요)  국세청은 2020년 7월부터 중소규모기업이 세무검증․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해주는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를 시행합니다.

□  (신청대상)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억～1,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가 신청*할 수 있으며,

* 다만, 조세범 처벌, 명의신탁 등 조세탈루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제외

○  혁신 중소기업, 4차 산업 관련 기업 및 뿌리기업 등 성장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합니다.

□  (컨설팅 내용)  법인세 세무쟁점 사전검토,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상 혜택 안내, 세무상 애로사항 해결 등 세무컨설팅을 1～2년간 지원합니다.

○  정기 세무컨설팅은 연 1회 실시하되, 대상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 컨설팅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□  (혜택) R&D 사전심사 우선 심의, 과세자료․경정청구 처리 등 세원관리업무를 일괄 처리하여 일원화된 납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,

○  희망하는 법인에 한하여 성실신고 검증을 받고 성실납세가 인정될 경우 검증받은 사업연도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혜택도 있습니다.

□  향후, 컨설팅 과정에서 적극적인 소통으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개선하고,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1		｢ 중소기업 세무컨설팅｣ 제도는 무엇인가요?

□  (제도개요)  중소규모기업이 세무검증․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□  (추진배경)  중소기업 현장간담회에서 주기적인 세무컨설팅이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납세자 건의가 있어 효과적인 세정지원방안에 대해 검토하게 되었습니다.

| 현장간담회 건의사항 |

￭ 스타트업 기업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 면제와 같은 세정지원 보다는 연 1회 정도 주기적인 세무컨설팅이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. (’19. 12. 24. 중소기업 옴부즈만 성장사다리 포럼)

○  또한, 중소기업이 세무처리나 신고가 어려운 사유로 세법이 자주 바뀌어 이해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

- 전문 세무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세무쟁점을 해소할 수 있는 납세자와 과세관청간 소통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.

<중소기업이 세무처리 및 신고가 어려운 사유>

(단위: %)

		업체수	빈번한 세법개정 및 이해부족	회계·세무 전문인력 부족	세무조정사항 및 제출서류 복잡	기장수수료 등 관리비용 지출 과다	없다
매출액	50억 미만	234	31.6	29.1	23.5	15.8	-
	50-200억 미만	171	38.6	24.6	21.6	14.6	0.6
	200억 이상	80	36.3	21.3	33.8	5.0	3.8
	모름/무응답	17	35.3	11.8	41.2	11.8	-
계		502	34.9	25.7	25.1	13.5	0.8

*  출처 : 중소기업 세제세정이용 및 애로실태조사(중소기업중앙회, 2019 . 11.)

2		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
□  (신청대상)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억～1,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*인 법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,

* 「조세특례제한법」상의 중소기업으로, 매출액이 업종별로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인 기업 (붙임4)

○  신청기업 중 혁신 중소기업, 4차 산업 관련기업 및 뿌리기업 등 성장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합니다.

	<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우선 선정순위 >
○ (1순위) 혁신 중소기업, 4차산업 관련기업, 뿌리기업, 벤처기업 ○ (2순위) 조사모범납세자로 지정되어 우대기간 중에 있는 법인 ○ (3순위) 납세자의 날 표창 수상 모범납세법인(최근 1년 이내) ○ (4순위) 세금 납부를 통해 적립된 세금포인트가 많은 법인 ○ (5순위) 내부세무통제기준이 우수하게 갖춰진 법인

□  (신청기간 및 방법) 세무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은 2020. 5. 1.(금)～6. 1.(월)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,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*【붙임5】홈택스 신청 화면 (접근 경로, 세무컨설팅 신청 화면)

□  (제출서류)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서, 사업현황 및 조직․출자 관계 설명자료, 기타 심사에 참고가 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,

○ 세무컨설팅 신청서식은 국세청 누리집(www.nts.go.kr)「팝업화면」또는「공지사항」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*【붙임6】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서

□  (컨설팅 대상 선정) 신청법인에 대해 내부선정기준*에 따라 서면심사를 거쳐 협약체결 여부를 2020. 6. 30.(월)까지 결정․통보합니다.

*  납부 성실도, 세무조사결과, 법령 준수성 등 검토

3		성실납세협약제도와 어떻게 다르나요?

`

| 성실납세협약제도 vs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|

□ (신청대상 확대)  수입금액 300억～1,500억 원 미만 법인에서 100억～1,000억 원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하였으며,

*  신청대상 : (종전) 300억～1,500억 원 11천개 → (개선) 100억～1,000억 원 33천개

○ 기존 성실납세 협약법인은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로 흡수하되, 협약기간(3년), 혜택 등은 그대로 유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습니다.

□ (선정심사기준 완화)  내부세무통제기준*, 사업의 계속성 등 요건을 제외하여 중소규모법인과 신규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,

*  납세의무가 세법에 따라 적절하게 이행되는지를 가늠할 내부 통제기준 및 절차

○ 혁신중소기업 등 성장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하여 세무업무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.

□ (컨설팅 기간 단축)  컨설팅 기간을 3년에서 1～2년*으로 단축하여 더 많은 중소기업이 세무컨설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*  수입금액 100억～500억 원 1년간, 500억～1,000억 원 2년간 세무컨설팅 지원

□ (성실신고 검증 선택)  경우에 따라 부담으로 느낄 수 있는 성실신고 검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하여 컨설팅 부담을 축소하였습니다.

4		중소기업 세무컨설팅은 어떻게 운영되나요?

|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흐름 |

□ (컨설팅 기간)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억～500억 원 미만은 1년간, 500억～1,000억 원 미만은 2년간 세무컨설팅을 지원합니다.

□  (세무컨설팅)  정기 세무컨설팅은 연 1회 실시하되,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도 세무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○  (컨설팅 대상연도) 컨설팅 시점에서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사업연도*에 대해서만 확인․검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
*  ’20. 5월 신청법인 : 100억～500억 원 ’20사업연도, 500억～1,000억 원 ’20～’21사업연도

- 다만, 기업이 컨설팅 시점에서 신고기한이 경과한 사업연도에 대해 세무컨설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.

○  (주요 지원내용) 기업이 공개하거나 전담팀이 제시한 세무쟁점을 신속․정확히 해결하고, 세법에서 정한 절차 또는 규정에 따른 성실신고 여부 등을 확인하며,

- 세무문제 외에도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상 혜택을 찾아 안내해주는 등 맞춤형 절세팁도 제공합니다.

□  (성실신고 검증) 컨설팅 대상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,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성실신고 여부 등을 확인하는 간편조사 수준의 성실신고 검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
5		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?

|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혜택 |

*  정기조사대상 선정제외는 성실신고 검증을 받고 성실납세이행법인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혜택 제공

□  (R&D 사전심사 우선 심의) 컨설팅 신청 시 R&D 세액공제 사전심사까지 One-Stop으로 실시하여 세액공제 적정여부를 사전에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.

□  (납세서비스 일원화) 전담팀에서 과세자료 및 경정청구 처리 등 세원관리 업무를 일괄하여 처리함으로써 일원화된 납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
□  (신고내용 확인․감면사후관리 제외) 법인이 전담팀의 답변내용을 신뢰하고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답변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□  (과소신고가산세 면제) 컨설팅 이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전담팀의  답변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, 컨설팅 답변내용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면제됩니다.

□  (정기조사대상 선정 제외) 희망하는 법인에 한하여 실시하는 성실신고 검증 결과, 성실납세이행법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검증받은 사업연도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6		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가요?

□  앞으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중소기업, 유관 단체․협회에게 제도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,

○  국세청 누리집(www.nts.go.kr)의 안내코너*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겠습니다.

*  접근경로 : 국세정보 〉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

□  또한, 국세청은 세무컨설팅 과정에서 적극적인 소통으로 기업의 세무상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개선하고,

○  타부처 소관의 애로․건의사항도 적극 수집하여 관련  부처와 통보·협의하겠습니다.

□  한편, 컨설팅 협약을 체결한 법인에게 국세청 발간책자․뉴스레터 제공, 세법교육 등을 통해

○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□ 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법인세과 및 관할지방국세청 법인세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*【붙임7】예상 질문 및 답변

<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 문의 >

문의처	연락처	문의처	연락처
국세청 법인세과	(044)204-3322～4	서울청 법인세과	(02)2114-2948～51
중부청 법인세과	(031)888-4851～6	부산청 법인세과	(051)750-7452～8
인천청 법인세과	(032)718-6492～5	대전청 법인세과	(042)615-2482～5
광주청 법인세과	(062)236-7482～5	대구청 법인세과	(053)661-7482～5

붙임자료

1.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의 주요 내용	1

2. 성실납세협약제도 및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비교	2

3.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 방법	3

4.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 기준	4

5. 홈택스 신청화면	5

6.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서	6

7. 예상 질문 및 답변	7

붙임 1		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의 주요내용

□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〈신청 및 선정〉

○ (지원대상 및 방법)  성장가능성이 있는 혁신중소기업, 4차산업 및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컨설팅을 1~2년간* 지원합니다.

* 수입금액 100억～500억원 미만 법인 1년, 500억～1,000억원 미만 법인 2년

○ (신청)  누구나 신청* 가능하며, 운영인력 범위 내에서 대상법인을 선정합니다.

* 다만, 조세범 처벌, 명의신탁 등 조세탈루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제외

○ (신청대상)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억~1,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○ (선정)  내부선정기준*에 따른 서면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.

* 납부 성실도, 세무조사결과, 법령 준수성 등 검토

〈세무컨설팅〉

○ (대상 세목) 법인세 등 법인이 신고․납부하는 모든 세목입니다.

○ (세무컨설팅)  정기 세무컨설팅은 연 1회 실시하고,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 세무컨설팅이 가능합니다.

○ (성실신고 검증)  희망하는 법인에 한해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성실신고 검증을 실시합니다.

〈혜택〉

○ R&D 사전심사 우선심의, 과세자료 및 경정청구 처리 등 세원관리를 일괄하여 처리하는 일원화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,

-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 제외, 답변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되며,

-  희망하는 법인에 한하여 실시하는 성실신고 검증결과, 성실납세가 인정될 경우 검증받은 사업연도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.

붙임 2		성실납세협약제도 및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비교

구 분	성실납세협약제도	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
개 요	법인과 ｢성실납세이행협약｣을 체결하여, 정기․수시 미팅을 통해 세무문제를 함께 협의․해결하는 제도	중소규모기업이 세무검증․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
최초시행	’09년	’20.7월
신 청 대 상	수입금액 300억～1,500억원 미만 법인 * (신청제외)조세범 처벌, 주식 명의신탁 등 조세탈루행위가 확인되는 경우	수입금액 100억～1,000억원 미만 중소기업 * (신청제외)조세범 처벌, 주식 명의신탁 등 조세탈루행위가 확인되는 경우
업 종	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업종 (현행 중소기업 업종기준)	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업종 (현행 중소기업 업종기준)
협약기간	3년 (갱신 횟수 제한 없음)	1～2년 *수입금액 100억～500억원 미만 : 1년 수입금액 500억～1,000억원 미만 : 2년
신청방법	매년 7～9월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신청서 접수	매년 7～9월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서 접수 (’20년은 5월에 접수)
선정 심사기준	내부세무통제기준을 갖춘 법인, 사업의 계속성, 신고 성실성 등	혁신중소기업, 4차산업 관련기업, 뿌리기업 등 우선 선정 * 신규법인, 결손법인도 선정 가능
세무진단	정기 세무진단 연 1회(3～10일), 협약 법인 요청에 의해 수시 세무진단 실시	연 1회 정기 세무컨설팅 실시(3일) * 기업의 요청에 의해 수시 컨설팅 실시
혜 택	의무적으로 성실신고 검증(3～10일)을 통해 성실납세이행 법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등	R&D 사전심사 우선 심의, 신고내용 확인 제외, 희망하는 법인에 대해 실시한 성실신고 검증(4～5일)결과 성실납세이행 법인으로 인정될 경우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등

붙임 3		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 방법

□ 세무컨설팅 신청 요건 및 구체적 시행일정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○  (신청대상)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이 1백억～ 1천억원 미만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

○  (신청기간) 2020. 5. 1.(금) ～ 2020. 6. 1.(월)

○  (신청방법)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,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○ (신청시 제출서류)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-  사업현황 및 조직․출자관계 설명자료

-  기타 협약체결 심사에 참고가 되는 서류

*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을 갖춘 기업인 경우, 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 제출

* 신청서식은 국세청 누리집 「팝업화면」또는 「공지사항」에서 조회 가능

○  (선정심사)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내부선정기준* 심사를 거쳐 협약체결 여부를 2020. 6. 30.(월)까지 결정․통보합니다.

*  납부성실도, 세무조사결과, 법령준수성 등

◈  서면심사 : 제출된 신청서와 부속서류의 적정성 검사

◈  내부선정기준 심사

▸(납부성실도) 체납 無

▸(세무조사결과) 국세추징비율, 조사적출비율, 위장․가공비율 등

▸(법령준수성) 조세범처벌 이력, 금품․향응제공, 외부감사 적정여부 등

붙임 4		업종별 중소기업 규모 기준

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(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)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규모 기준
1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	평균매출액등 1,500억원 이하
2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
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
4. 1차 금속 제조업	C24
5. 전기장비 제조업	C28
6. 가구 제조업	C32
7. 농업, 임업 및 어업	A	평균매출액등 1,000억원 이하
8. 광업	B
9. 식료품 제조업	C10
10. 담배 제조업	C12
1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3
1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6
13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
14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0
15.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
16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5
17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
18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
19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
20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	C31
21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D
22. 수도업	E36
23. 건설업	F
24. 도매 및 소매업	G
25. 음료 제조업	C11	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
26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8
27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
2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
29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
30. 그 밖의 제품 제조업	C33
31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 (수도업은 제외)	E (E36 제외)
32. 운수 및 창고업	H
33. 정보통신업	J	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
34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C34
35.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
36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(임대업은 제외)	N (N76 제외)
37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
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R
39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S
40. 숙박 및 음식점업	I	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
41. 금융 및 보험업	K
42. 부동산업	L
43. 임대업	N76
44. 교육 서비스업	P

붙임 5		홈택스(www.hometax.go.kr) 신청 화면

○  경로 : 신청/제출 〉일반세무서류 신청 〉‘민원명 찾기’에 “세무컨설팅” 입력 후 조회하기 〉인터넷 신청

○ 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 화면

붙임 6		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서

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서									처리기간
									2개월
1. 신 청 인
①법 인 명					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
③대 표 자					④업 태 ․ 종 목
⑤본점 소재지					⑥전 화 번 호
⑦기 업 유 형	혁신중소기업 ( ), 뿌리기업( ), 4차산업 관련기업( ), 벤처기업 ( ), 그 외 ( )
2. 신청 세목 (법인세는 필수 신청 세목임)
①모든국세		②법인세	③부가가치세			④원천세		⑤기타( )
3. 협약기간
20 . . . ～ 20 . . .
4. 성실신고 검증 신청 여부				여 ( ), 부 ( )
상기와 같이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주)○○○ (법인인감) 지방국세청장 귀하
구비서류 : 1. 회사소개서(사업현황, 회사조직, 출자관계 등) 2. 기타 협약체결 심사에 참고가 되는 서류 (내부세무통제시스템이 갖춰진 법인인 경우, 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)

붙임 7		예상 질문 및 답변

Q	협약체결 법인이 국세청(전담팀)의 답변․입장에 이견이 있는 경우는?
A	법인이 공개하는 세무문제(전담팀)의 답변 및 입장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의 의사에 따라 세무처리 및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과세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세법에서 정하는 불복과정을 거쳐 적법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.

Q	협약체결 법인은 전담팀에게 모든 세무 문제를 공개해야 하는지? 미공개시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?
A	세무문제 공개여부는 법인의 자율의사에 맡기고 있으나, 만약 자진 공개에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중요한 세무쟁점이 추후 확인되는 등 협약 내용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은 협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. 이와는 별도로 국세청은 법인이 공개하지 않은 세무쟁점이라하더라도 업종별 주요 쟁점사항 등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인의 적절한 처리여부를 검토․확인할 수 있습니다.

Q	협약체결 법인은 모두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되는지?
A	희망하는 법인에 한하여 협약진행과정에서 공개․논의된 주요 세무문제가 모두 해소되고 신고에 반영되는 등 성실신고 검증을 통해 성실납세가 인정되는 법인에 대해 검증받은 사업연도를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. 정기 세무조사 제외는 성실납세가 인정되는 협약대상 사업연도에 한하므로 협약체결 이전의 과거 사업연도는 정기 세무조사 선정제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 또한,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라도 탈세제보 등 추후 명백한 조세포탈혐의가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.

Q	협약이 파기되는 경우 세무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인지?
A	협약이 파기되는 경우에는 파기를 통지한 날부터 협약은 효력이 상실하며, 별도로 불이익은 없습니다.

Q	국세청(전담팀)이 실시하는 현장출장은 또 다른 세무간섭이 아닌지?
A	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는 기업과 국세청이 상호 신뢰․협력단계 하에서 세무문제를 함께 협의․해결해가는 제도로 세무쟁점에 관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출장을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 세무컨설팅은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며, 기간은 통상 3일 이내로 하고 현장출장 일정도 기업과 상의하여 결정합니다.

Q	성실납세협약제도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?
A	성실납세협약제도는 내부세무통제기준을 갖추고 성실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나,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는 내부세무통제기준이 없는 중소규모기업과 신규법인이라도 세무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해주는 점이 다릅니다.

Q	협약기간 중 수입금액이 바뀌게 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?
A	협약기간 중 수입금액이 신청 기준금액인 1,000억원 이상이 되더라도 협약은 당초 체결한 협약기간까지 유지되며,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법인이 협약기간 중에 수입금액이 500억~1,000억 미만으로 증가하더라도 협약기간(1년)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.

Q

수입금액 1,000억원 미만 법인사업자는 모든 업종이 세무컨설팅 신청대상인가요?

A

모든 업종이 신청대상은 아니며, ①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억~1,000억원 미만이고, ②「조세특례제한법」상 중소기업으로 매출액이 업종별로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규모 기준 이내(400억~1,500억원 이하)인 법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업종별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대상 해당여부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.

업종	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	업종별 중소기업 규모기준*	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대상 해당여부**
가구 제조업	1,200억원	1,500억원 이하	× (1,000억원 이상)
	900억원	1,500억원 이하	○
도․소매, 건설업	900억원	1,000억원 이하	○
의약품 제조업	900억원	800억원 이하	× (중소기업 미해당)
	700억원	800억원 이하	○
보건업 및 사회서비스업	900억원	600억원 이하	× (중소기업 미해당)
	500억원	600억원 이하	○
숙박 및 음식점업	500억원	400억원 이하	× (중소기업 미해당)
	300억원	400억원 이하	○
교육 서비스업	90억원	400억원 이하	× (100억원 미만)

*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별표1

**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억~1,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